A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권자가 채무를 독촉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입니다. 채무자는 면책 결정문 사본을 채권자에게 보내 면책 사실을 통보하고, 독촉이 계속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법원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A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. 이 가용소득 전부를 채무 변제에 투입해야 하며, 이 금액을 3년(또는 최대 5년)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
A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아 복권이 되면, 은행 계좌 개설을 포함한 정상적인 금융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. 다만, 금융기관이 채무탕감 이력을 참고하여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.

A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.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, 채무자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.

A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변제 기간이 줄어들거나 변제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. 다만,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.

A 법원 파산 기록은 남지만, 신용정보원 등에는 남지 않습니다.

A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신용 거래에 제한이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고, 신용카드 사용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.

A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이나, 채무자가 질병, 실직 등 특수한 사정으로 3년 내 변제계획을 완료하기 어려워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변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